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육군의 ‘부사관 진급 표준평가’ 제도의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육군이 시행하고 있는 진급 표준평가 항목에는 근무평정, 경력, 교육, 상훈, 체력검정, 지휘추천으로 이뤄져 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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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손인춘 의원실] |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는 경우 지휘추천 점수는 100점 만점에 15점이다. 중사에서 상사 진급도 같은 배점이다. 그런데 유독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하는 경우에는 35점이 책정돼 있다.
반면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계급에 상관없이 지휘추천 점수는 5점으로 동일하다.
손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 여군 대상 성범죄가 진급을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부사관 진급 표준평가 요소에서 지휘추천 점수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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