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회 내 노동개혁을 다룰 사회적 기구 설치를 주장하면서 새누리당이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노동계의 주장이 야당의 요구 조건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속도전에 반발해 국회 내 사회적 기구 설치를 주장해 왔다.

새누리당은 명분이 흔들릴 위기다. 한노총의 동참은 노동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노동계도 동참한다는 명분이다. 정작 한노총이 야당과 발맞춰 새누리당을 겨냥하는 형국이 되면서 노사정 대타협이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명분도 위기에 봉착했다.

김동만 한노총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담회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국회 내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노동개혁 방향에 반발해 총파업 집회를 열고 다음달 민중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더이상 노동자대표가 아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여야는 노동개혁과 관련, 사회적 기구 설치를 두고 대립해왔다. 여당은 ‘개혁 속도’를 앞세워 올해 내 노동개혁을 마무리하려면 별도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야당은 ‘개혁 파장’을 이유로 별도 기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속도를 앞세운 여당과 이에 제동을 거는 야당이 별도 기구 설치를 두고 대립한 것이다. 한노총의 요구는 결론적으로 야당의 주장에 힘을 보태는 모양이 됐다.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한노총의 소위 구성 요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노동개혁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환노위 내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노총과 추가 접촉할 계획도 아직 세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한노총 요구를 계기로 새누리당의 속도전에 적극 제동을 가할 태세다. 일방적인 노동개혁이 아닌 당사자의 동참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노사정의 추후 합의를 규정한 합의문을 무시한 채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노총이 요구한 소위 구성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본지와 통화에서 “노사정 합의가 나오자마자 새누리당이 법안을 제출한 건 노동계 입장에선 보면 배신당한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입법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한노총의 반발을 보면 합의가 안 된 것처럼 보인다. (새누리당이) 너무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노총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노총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여야 간사와 의논해 (노사정 소위 구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