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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반기 국정감사…노동개혁ㆍ교과서 국정화 ‘2라운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1차 국정감사를 마치고 마치고 추석연휴를 전후해 휴식시간을 가진 여야는 다음달 1일 2차 국감에 돌입한다.

전반기 국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여야는 각각 노동시장 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현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우선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입법과 중국ㆍ뉴질랜드ㆍ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연내 처리가 시급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최대한 동력을 끌어모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 FTA 비준과 관련된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등 국정 과제의 추동력을 얻고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생산적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야당이 전반기 국감에서 주로 호통치기, 모욕주기 등 구태를 반복했다며 후반기 국감에선 되도록 정쟁의 색채를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 이슈에 맞서 재벌개혁ㆍ경제민주화 이슈를 부각하는 동시에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민생경제 위기를 파헤쳐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추궁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우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특별 국감이 파행한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리면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전ㆍ현직 참모들의 국감 출석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인 ‘초이노믹스’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등 총체적 실패로 드러났다는 주장을 내세워 맹공을 이어갈 계획이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움직임은 국민 의식을 통제하고 청소년의 역사관을 왜곡하는 시도로 규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의 ‘공동 전선’을 통해 국정화 저지를 시도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반기 국감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더욱 부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개혁의 대안마련 등 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후반기 국감에선 ‘한방’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과 공천 룰을 둘러 싼 갈등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정작 국감에 대한 몰입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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