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주요 선진국들과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주요 20개국)이 역외탈세를 통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BEPS는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한 국제적인조세회피 행위를 의미한다. BEPS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수 감소분은 매년 전 세계 법인세수의 4∼10%(2014년기준 1000억∼2400억 달러)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BEPS 프로젝트는 이런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각국이 협력해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6월 시작됐다.

최종보고서에는 △과세 일관성 확보 △국제기준 강화 및 투명성 확보 △과세원칙의 확실성 강화 등의 이행체계가 담겼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 등 무형자산의 조세 회피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위험 평가 및 진단을 명확히 하도록 국가 간 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동시에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의 경쟁적인 조세감면을 통해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종 조세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판단하고 정보교환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BEPS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는 오는 8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여기에서 확정되는 기준에 따라 역외 소득과 자산의 신고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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