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회는 ‘눈먼 돈’이란 지적을 받은 특수활동비와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 진술을 위해 참석한 박상철 교수(경기대), 전진한 소장(알권리연구소), 정도진 교수(중앙대), 최천근 교수(한성대) 등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천근 교수는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한 논쟁은 ‘공익적 목적’과 ‘예산의 투명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이나 사용지침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의 강화를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진한 소장은 ▷급여성 특수활동비와 현금지출성 특수활동비의 명확한 구분 관리 ▷임명직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사용금지 ▷특수활동비 결산 사용내역 대국민 공개ㆍ상세 내역 정보위 통보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정도진 교수는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의 엄격성’ 을, 박상철 교수는 국회의 사전적ㆍ사후적 통제를 언급했다.

한편 이 자리는 여야가 지난 9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10월 중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치권은 국가정보원 등 일부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머리를 맞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예결위 파행사태까지 이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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