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국간 교역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협력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등 각국의 혁신정책간 협력을 위해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3국은 상호 호혜적이며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속도 가속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한중일 FTA는 지난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분야에서 3국간 이견으로 본격적인 양허협상은 시작되지 못하는 등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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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또 향후 한중일 주도로 유연성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RCEP 협상의 진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하기로 했다.
RCEP 협상 참여국에는 한국의 1, 2, 5위 교역국인 중국과 아세안, 일본 등이 포함돼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한국과 RCEP 체결국가간 교역비중은 46.6%에 달해 체결 완료시 안정적인 교역ㆍ투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중일은 정부간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교역ㆍ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이 제거되는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3국 공동연구 실시와 실무 추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협력 강화는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16조달러의 세계 최대 시장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어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또 한국의 창조경제와 중국의 창신(創新)경제, 일본의 혁신정책간 협력사항을 발굴ㆍ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의 과학기술부, 일본의 내각부가 중심이 돼 창조, 창신, 혁신에 기반한 논의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국간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아울러 한중일이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1, 2, 3위 수입국(2014년 기준 일본 8900만t, 한국 3800만t, 중국 1900만t)이라는 점을 감안해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판매자에게 유리한 경직된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LNG 수급위기 공동대응, 동북아 LNG 허브 구축, 인프라 공동활용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한중일은 기후변화와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AN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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