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며 국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먼저 “많은 국민들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한 비정상적인 교과서 발행은 철저한 검정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며 “문제는 검정제도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서 집필진의 정부 상대 소송 남발,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지도서ㆍ문제집, ▶편향성 논란 중심에 있는 집필진, ▶원천적으로 배제된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등을 검정 발행제도의 실패 이유로 꼽았다.
 |
|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했다. |
황 총리는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실왜곡, 편향적 서술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그 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결국 수정명령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수정명령을 받은 것 중 33건에 대해선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수정을 거부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검정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ㆍ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못하는 편향된 사관을,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원하는 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황 총리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2011년 출판된 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37명중 28명이 2014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한국사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검정교과서가 몇종인지는 형식적 숫자일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이 부진했던 것을 언급한 뒤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끝으로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