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고위 인사가 서울시 사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박 시장을 맹비난함에 따라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작심한듯 발언했다.
그는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비롯해 지자체의 사회보장 또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와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박 시장이 정말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청년정책을 놓고 최 부총리와 토론할 의향이 있다며 방송사에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이를 거부하고 박 시장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제동을 걸 뜻을 보임에 따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 사례나 현재까지 금융시장을 볼 때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사태의 전개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로별ㆍ부문별로 면밀히 점검해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선ㆍ철강ㆍ해운 등 글로벌 과잉설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생태계를 정상화하고 대외불확실성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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