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가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올들어 9월까지 누적 재정적자 규모가 46조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놓은 재정동향을 보면 올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은 166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조원 늘었다. 소득세가 6조원, 법인세가 2조9000억원 늘어나는 등 부가세(1000억원 감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이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난데다 취업자수 증가 및 근로자 원천징수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이 세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갑당 2000원씩 오른 담뱃세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9월까지 28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3000억원 늘었다. 반면 지출은 추가경정(추경) 예산 등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집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32조3000억원 증가한 298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로써 올 1~9월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당해년도의 실질적인 재정수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3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며 경기부양에 나섰던 지난 2009년 43조200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올해까지 줄곧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현정부 출범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재정수지는 세수와 재정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연말까지 대규모 적자추세가 지속될 것이 확실하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