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는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 및 부처 업무보고에 반영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책 수요자, 민간전문가, 관계 부처장관이 참여하는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을 포함한 24개 핵심개혁과제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성과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창조경제ㆍ경제혁신과 4대 개혁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3개 세션(공공ㆍ금융개혁, 노동ㆍ교육개혁, 창조경제ㆍ경제혁신)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24개 핵심개혁과제는 올해 2월 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4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 실무과장까지 참여한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과제별 추진 성과 및 전략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4대 개혁 등 핵심개혁과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공무원 연금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복지+센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자유학기제 정착ㆍ확산, 기술금융 기반 정착, 17개 시ㆍ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많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다가 정기국회 마지막날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개혁법안은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여전히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또한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경우 일부 세부과제의 추진진척도가 낮았으며, 금융개혁, 에너지신산업 육성, 국가연구개발(R&D)효율화 등 일부 과제는 향후 현장에서의 성과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분류됐다.
청와대는 이번 성과 점검회의 결과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 설정 및 부처 업무계획 등에 반영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법 지연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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