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로 “네 탓” 공방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라는 공약집에서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하나로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만5세까지 국가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을 약속했다. 하지만 3년후 서울, 광주, 경기, 전남은 차기년(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해 ‘0’원 편성했다. 이를 포함해23일까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여권에선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정부 책임으로 떠 넘겨 공격하려는 야당과 진보성향 지방 교육청의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논란이 됐지만, 올해는 일부 시도의회에서 각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지휘하는 각 지자체 교육청과의 갈등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사이 총선을 앞둔 여당과 야당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호사가들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연결짓는다.

누리과정 논란은 크게 어린이집을 보육과정으로 볼 것인가, 교육과정으로 볼 것인가와 이에 따른 예산 지원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액을 지급받은 뒤 각종 사업에 나눠 집행한다. 여기에는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 관련 예산이 포함된다. 문제는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을 보육기관으로 볼 때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기관으로 볼 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여당은 어린이집을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기관으로 보고 있지만, 지방교육청과 야당은 ‘보육기관’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누리과정 미편성으로 발생하는 보육대란의 모든 법적책임은 시ㆍ도교육청과 지방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당과 정부는 만일 보육대란이 현실화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올해 대비해서 1조8000억이 늘었다고 하지만 작년에 보면 1조5000억이 줄었다”며 “사실상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줄어든 것으로 보육대란이 올 경우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 당장 한달 후부터는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비용 등의 선결제 시스템상 한달 정도만 여유가 주어진 것이다. 정부와 지방교육청, 여와 야가 볼썽 사나운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 아이 가진 부모들 마음만 타들어간다. 그들은 묻는다 “누가 국가냐”.

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