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다음 주께 발표할 거라고 온라인판에서 보도했던 미국 유력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배달판에서는 ‘다음 주께’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미국 관료를 인용해 ‘양국이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다음 주께(in the next week or so)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던 부분에서 ‘다음 주께’라는 표현이 배달판에서 사라진 것이다.
전날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히면서 일주일 내 타결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한미간 최고위급 협상을 통해 논의되는 사안이다. 중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갖고 민감해하는 최고 기밀에 속한다. 이 건에 대해 한미간 비공식적 물 밑 접촉에서 나온 내용이 유출되면서 로드맵의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WSJ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사드 배치와 관련해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이르면 다음 주께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막후 협상에서 사드와 관련해 타결에 근접했다는 미 소식통의 발언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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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드 발사장면 |
이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부인했다.
한국 국방부 측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사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식적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선에서 줄을 그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사드에 대해 그동안 지난 13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이른바 ‘미국의 요청이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정부의 ‘사드 3무원칙’이다. 그러나 여기서 “요청은 없었지만 배치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평이 붙으면서 미세하게 일보 진전된 뉘앙스가 포착됐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밝힌 사드에 대한 공식 입장은 군더더기가 없다.
WSJ가 전한 내용도 ‘한미간 비공식적(informal) 협의가 늘고 있다’는 차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국면에서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진일보된 입장을 이끌어냈고, 한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적극성을 확인했다는 선에서 소득이 있는 셈이다.
그동안 사드 배치는 한미간에 누가 먼저 필요성을 제기하며 먼저 배치 요청을 하는지가 관건인 것으로 알려져왔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비용 부담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미간에 풀어가야 할 문제이긴 하나, 먼저 요청한 쪽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드 1개 포대의 비용은 2~3조원대에 달한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된다. 이에 따라 1개 포대는 모두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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