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났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 의장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당 지도부와도 만날 계획이다.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임시국회 일정은 오는 7일까지이지만 6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은 앞으로 사흘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에서부터 관계부처 장관까지 쟁정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이에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더민주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으니 새 법을 만들자는 청와대와 행정부의 억지는 갖고 있는 참고서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꾸 새 참고서를 사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철없는 학생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 탓을 하기 전에 기존의 법률로 제대로 일 좀 해보시라”며 쟁점법에 매달리는 정부를 비난했다.
쟁점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20대 국회 구성을 위한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터여서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법안 처리를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정부로선 핵심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데 대한 민심도 우려해야 하며 4월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법안은 모두 18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노동개혁 4대 법안(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이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 관련 법안이다.
hjlee@heraldcorp.com
<사진설명>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