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대법관 후보 지명하면 필리버스터”=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강경 보수였던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보수 5 대 진보 4였던 대법원이 보수 4 대 진보 4로 팽팽히 갈라지게 됐다.
임기가 내년 1월 20일까지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머지않아(in due time) 후보 지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1년여 동안 대법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게 돼면 진보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공화당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대선 이후로 대법관 후보자 지명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대선 후보도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겠다”며 “대법관은 레임덕을 맞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상원에서 46석을 갖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년간 이어지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민주당에도 대법관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자리다. 그동안 노동법, 기후변화, 낙태 문제 등 관련 법을 처리하는데 보수 우위의 대법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WSJ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법관의 공백이 낙태 문제 등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것”이라며 “동성결혼, 낙태 등 그동안 양당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지만 대선에서 소외됐던 문제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선거를 흔들만한 각종 민감한 현안들이 여럿 걸려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문제를 심리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470만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22개주(州)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밖에도 낙태, 공무원 노조, 오바마 케어, 기후변화 등 여러 쟁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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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대선 도중 대법관 임명은 100년간 다섯번=이처럼 대법관 지명 문제가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100년 중 대선 레이스 도중에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한 것은 다섯번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을 지명한 것이다.
앞서 1968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에이브러햄 포타스를, 1940년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프랭크 머피를, 1932년에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벤자민 카도조를, 1916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루이스 브랜다이스와 존 클라크를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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