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후폭풍을 감안하더라도 폐쇄를 강행한 건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에 지급된) 돈 중 약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 중 상당수가 북한 핵실험 등에 쓰이고 있다는 의미다.
명확한 자료를 밝히지 않아 유입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거세지만, 실제 유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개성공단으로 투입되는 자금만 막으면 북핵 개발에 쓰이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다.
핵심은 주변국의 공조, 특히 중국의 입장이다. 홍 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국제사회가 개성공단 중단을 요구한 건 아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주도했다는 데에 방점이 찍혔지만, 그만큼 중국이 미온적이란 의미도 담겼다.
북한은 세계 20개국 이상에 근로자를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최소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러시아나 중국 등 수교를 맺은 인접국에 집중돼 있다. 일각에선 이 금액이 매년 3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홍 장관은 “지난해에만 1320억원(1억900만달러)가 개성공단으로 유입됐다”고 밝혔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북한이 해외 근로자로부터 확보하는 외화는 개성공단을 수십배 웃돈다.
중국과의 교역액도 개성공단 규모보다 훨씬 거대하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 교역액은 약 54억3000만달러로 6조원 수준이다. 전년 대비 15%가량 감소한 규모가 이렇다. 개성공단 자금 차단이 북한 핵개발 자금 차단의 본류(本流)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개성공단 폐쇄를 강행한 만큼 효과를 보려면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동참이 필수다. 이를 전제하지 않는 한 결국 득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사드가 걸림돌이다. 중국의 관심사는 대북 제재보다는 사드에 쏠려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항장(항우의 사촌)이 칼춤을 추는 의도는 패공(유방)을 죽이려는 데 있다”며 사드를 중국에 겨누는 칼춤이라 비유했다. 사드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다. 개성공단 폐쇄에는 원론적인 반응에 그치면서도 사드에는 연일 날을 세우는 중국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단기간에 쉽게 어려운 이유다.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 카드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드나 중ㆍ미 대결 구도 등과 얽혀 자칫 이대로 대북 압박이 유명무실해지면 북한 자금줄 압박이란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부담만 가중되리란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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