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노선의 폐기와 핵무장론을 폈다. 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공식 연설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이를 전면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의 핵ㆍ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원대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한반도 비핵화 노선의 폐기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 등을 전면 내세운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왔던 입장과도 다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무장론에 대해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원내대표가 핵무장론을 전면 제기한 것은 그동안 남북 경제 교류 뿐 아니라 다자간 외교를 통한 제재가 실효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북한은 끝내 우리를 외면했다, 우리가 건넨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 중국에 대해서도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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