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에 앞장선 또다른 이는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다. 그는 최근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줄기차게 ‘한반도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도 같은 주장을 하는 등 여권 내 대표적인 ‘전술핵 배치론자’로 꼽힌다.
앞서 한반도 핵무장론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얻지 못했다. 또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농축ㆍ재처리 기술이 한미원자력협정으로 강력히 금지된데다 수출의존형 한국경제에 가해질 국제사회의 제재 역시 핵무장론을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지난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차원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핵무장론은 진지하게 논의의 테이블로 올라왔다. 여기에 또다시 확인된 중국의 미온적인 입장과 그간 이란 및 중동문제에 비해 북한 핵문제를 소홀히 한 미국에 대한 실망감도 핵무장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대로라면 2006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시간을 거슬러 올라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한지 23년이 되도록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이끌어낼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우리 정부의 외교적 선택지가 바닥난 상황에서 핵무장론은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가져올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핵 보유국 지위’를 자처하는 북한이 남한을 제쳐두고 미국만을 대화 상대로 고집하는 것도 핵무장 필요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대남 핵 우위가 무너지게 되면 북한 지도부로서는 더 이상 대남 우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문이 사라진다”면서 “한국 주도의 남북대화와 ‘통일 준비’는 남한의 대북 경제적 우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핵에 있어서도 우위를 차지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발언을 통해 공식 이슈로 떠오른 ‘핵무장론’. 16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도 언급이 될지 등 향후 전개방향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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