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주기업 일대일 맞춤 지원
2·3차 피해확산 차단대책 속도전
유일호 부총리 “거래관계 유지를”
“금융·세제지원만으론 역부족”
입주기업들, 정책불신 불만 고조
‘특별법 제정’정치권 확산 논란도
정부는 개성공단의 폐쇄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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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 TF 제11차 회의에서 귓속말을 주고 받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 외 금융시장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정부는 일요일인 14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간담회를 갖고 피해 최소화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15일 오후에도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어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민관합동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와 북한 리스크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전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제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은 세 갈래다. 첫째는 정부 차원의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들의 긴급유동성 보완이며, 둘째는 거래기업들의 대금지급 기한 연장 등 협력, 세째는 개성공단 대체지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기존 대출금의 상환 유예, 필요시 긴급 경협안정자금 지원, 경협보험금의 신속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로 완제품은 물론 원ㆍ부자재조차 챙기지 못한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계의 협조는 어디까지나 요청사항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완제품을 들고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에 원ㆍ부자재 등의 대금결제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관련 기업들이 대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협조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관련기업으로 확산하면서 2차, 3차 피해로 후폭풍이 확산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1차 방문 결과 설비ㆍ원자재 손실, 납품 지연 등 판로 애로, 저임금ㆍ고숙련 생산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거래기업이 입주기업에 대해 납품ㆍ대금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데 협력하고 생산개시 시 납품을 받는다는 상생협약 체결 등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체 생산지 등을 마련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안 가급적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재나 완제품 납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체지 마련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저렴한 노동력이나 물류 등의 문제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개성공단 피해 최소화 대책은 정부의 금융 등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안이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은 입주기업들의 불만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인 금융ㆍ세제 지원도 입주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개성공단의 갑작스런 폐쇄와 관련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ㆍ배문숙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