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15일 국회에서 가진 ‘경제상황점검TF’ 회의에서 이같은 우려가 나왔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경제상황점검 TF 단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드 배치 논의와 관련해, 이것이 중국측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가져올 가능성이 (회의에서) 제기됐고 이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는 다양한 채널로 이런 부분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중국의 행태를 봤을 때 경제적 제재조치가 현재 예상한 것 이상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며 “중국이 (우리의) 주요 수출국가인데 제재조치가 있을 경우 매우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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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ㆍ정 경제상황점검TF.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강 의원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가장 큰 것은 중국의 한국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것은 그런 비관세장벽의 예로, 한국물품의 조그마한 부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대형불량으로 연결시키고 중국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가능성)들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위생검열, 환경규제, 소비자안전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형태로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정부 당국이 다양한 채널로 대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한중 (양국)에서 고위ㆍ실무자급 간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동하겠다고 했고 정부가 얘기했던 것은 한중 관계에서 다양한 정치적 굴곡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분리 원칙이 지켜져 왔다는 설명”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TF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원칙이었으나 사드배치 상황하에서는 그런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상황점검TF에는 강석훈 단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과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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