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대대 추가 배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 부대 창설 등 이제 한반도 안보전도 미사일과 핵을 앞세운 ‘상호완전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 갈등은 최근까지도 전근대적 양상이 짙었다. 90년대에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1996년), 북한 무장군인 침투사건(1997년), 북한경비정 총격사건(1999년) 등이 벌어졌고,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등도 군 병력의 직접적인 충돌이나 총격전 등의 흐름을 보였다. 가장 최근 불거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포격 도발 사건(2015년 8월) 등도 마찬가지다. 지뢰, 해상충돌, 총격 대치 등이 남북 군사 대치 양상이었다.
비군사적 갈등도 ‘21세기’와는 격세지감이 있다. 확성기나 대북전단 살포가 그 예다. “북한이 제일 민감하고 우리가 가장 빨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확성기 방`송(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평양에 대북전단을 살포해야 한다(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등 남북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확성기나 전단살포가 전면에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북한의 폐쇄성이 빚어낸, 21세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남북 갈등 양상이다.
이처럼 ‘응답하라’ 수준의 남북 대치가 최근 급변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을 비롯,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 한반도로 집중되면서다. 미국은 지난 13일 패트리엇 미사일 1개 대대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했다고 공개했다. 이 대대는 수개월 간 한반도에 머물면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지대공미사일로 개발됐으나 유도탄을 요격하는 용도로 개선됐고, 걸프전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대중적으로도 이름을 알린 미사일이다. 미사일에는 위치정보 등을 확인하는 GPS, 목표물의 적외선 탐지 식별 등을 담당하는 적외선 장비 등이 탑재돼 있다.
북한도 KN-08 실전 배치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기존 스커드, 노동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군 병력의 주 무기가 될 전망이다. 사거리별로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셈이다. 단거리인 스커드 미사일은 한반도를,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은 일본이나 일본 내 미군기지를, KN-08은 미 본토까지 위협하게 된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사드 자체가 미사일전을 가정한 시스템이다. 한반도 미사일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번 공격하면 보복공격이 불가능한 ‘상호완전파괴(MAD)’ 급의 대치전으로 변모하고 있다. 군병력 수나 장갑차, 전투기 수 등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던 시대는 이제 사라질 조짐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