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달러시대로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한국경제는 그 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일자리 역시 제조업에서 창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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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그러나 기술발전에 따라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에 이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10명 중 8명이 서비스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1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154개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고,
매출액 10억원 당 전자업체가 0.6명을 고용할 때 종합병원은 7.7명을 고용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일자리산업입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고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서비스산업 발전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선진국들이 서비스산업 비중을 70%대로 끌어올리며 3만불, 4만불 시대를 열어갔다는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GDP의 60% 수준으로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73.9%), 호주(70.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자리 69만개 창출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OECD평균 수준(*2.6%p, 39.9조원)으로만 증가하면 약 59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 노다지’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입니다.
서비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는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음에도 발의가 된지 4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세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은 우리 경제를 안으로부터 견고하게 만들어 거친 쓰나미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와 같은 법안입니다.
지금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이에 대비한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경제 방파제를 제대로 쌓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거듭 호소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