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데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안보ㆍ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위기상황을 설명하며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의 국회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분야별로 정리해봤다.

▶생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누리과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리과정은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를 하면서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원성도 큽니다.

누리과정은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교부금이 41조원에 달합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액 교부했습니다.

더욱이 2016년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3천억원을 추가로 우회 지원까지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부금과 지방세가 늘어나 재정여건이 충분합니다.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쓰셨습니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교육감님!, 경기도교육감님! 그리고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교육감님들!

지금 타 들어 가는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호소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새누리당도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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