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자유 시장경제체제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격차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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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그 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총 20개 법안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이미 13개 법안이 입법 완료됐습니다.
이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영역에 메스를 가한 것입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도 이행하지 못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권하자마자 4개월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서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여, 격차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루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기득권과 이권, 특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조직화된 이익집단이 공익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타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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