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상 ‘만장일치법’입니다.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에 과반이 아닌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해 무조건적 합의를 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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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특히 현행 직권상정 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장일치 조건에서만 활성화되는 ‘소수당 독재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법이 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식물국회’, ‘뇌사국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의(民意)도 왜곡됩니다.
현행 선진화법 체계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90%가 찬성을 하는 법안이 있다 해도 특정 소수의원이 상임위에서 반대하면 수년간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시급한 법안을 볼모로 자신들이 필요한 법안이나 현안들을 끼워팔기식으로 처리하는 병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선진화법 개정 없이는 우리 국회가 생산적이고 정상적인 국회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국민의 지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초경쟁시대와 세계경제한파 속에서 의회의 빠르고 신속한 입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회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지금 우리만 선진화법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순 없습니다.
선진화법이라고 쓰고 후진화법이라고 읽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식물국회, 무능국회, 뇌사국회라는 오명은 19대 국회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20대 국회부터는 국회가 고비용 저효율의 병폐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19대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야당의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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