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다시 핵무장론을 펼쳤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노선 폐기, 전술핵 배치 등 핵무장을 공식 제안하는 발언이다. 의원총회나 정당 회의가 아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무게감이 다르다.
원 원내대표가 핵무장론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에도 원 원내대표는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핵무장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전술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몽준 전 의원도 대표적인 핵무장론자다.
이번 4차 핵실험 직후에도 원 원내대표는 핵무장론을 주장했었다. 그는 지난 1월 “북한이 우리 머리에 핵무기란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하다”며 핵무장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국제사회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청와대의 선 긋기에도 불구하고 원 원내대표는 또다시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본회의 대표연설이란, 한층 무게감을 더한 자리에서다.
발언 직후부터 논란이 뜨겁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원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핵무장론은) 당론이 될 수 없고 개인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또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개인 의견으로 선을 긋는 발언이다.
원 원내대표 역시 이 같은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 이미 지난 1월에도 한차례 겪었던 논란이다. 그럼에도, 대표연설에 핵무장론을 재차 포함시킨 건 그만큼 강한 의지를 피력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핵무장론의 기저에는 ‘공포의 균형 이론’이 깔렸다. 핵은 기존 전술무기와 다르다. 재래무기로는 미사일, 군사 수 등으로 균형을 이루지만 핵은 단 한 발만으로 기존 재래무기의 균형을 무력화시킨다. 핵 대치 상황에선 다른 군사무기 보유가 모두 유명무실하다는 게 핵무장론의 논리다. 기존 핵무장국이 핵을 끝까지 보유하면서도 기타 국가에는 무작정 핵확산을 억제하고 있다는 반발도 깔렸다.
반론은 한반도의 핵전쟁화 우려다. 북한에 이은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지역의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본 역시 핵무장할 명분이 생긴다. 현실적으로도 핵무장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안보엔 도움이 될지언정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격이 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한미동맹,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경제ㆍ외교관계의 파행까지 고려해야 한다. 반대론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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