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대 1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미사일 요격에 드는 비용이 북한 미사일 비용의 10배라는 얘기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사드 요격 미사일 1발은 110억원 정도이고 북한 미사일은 약 1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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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해병대원들이 혹한 속에서 강도 높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해병대] |
일단 사드 1개 포대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조원 수준이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엑스밴드(X-Band) 레이더, 화력통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된다. 이에 따라 1개 포대는 모두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여기에 예비탄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약 1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가 48발의 미사일을 1발당 110억원으로 계산했다면 사드 1개 포대 구축에 드는 비용 1조원 중 절반 가량(약 5280억원)이 미사일 확보에, 절반 가량이 레이더와 화력통제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산술적 비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드 1발이 얼마냐, 북한 미사일 1발이 얼마냐, 비교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북한 미사일 1발이 실제 발사됐을 때 초래하는 피해액을 따져봐야 한다”며 “거기에 비하면 사드 1발의 값을 과연 비싸다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군의 관계자 역시 “우리는 110억, 북한은 10억,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이런 평가에 있어서도 구매력 지수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구매력 지수를 이 상황에 적용한다는 말은 북한의 구매력과 남한의 구매력을 상대적으로 따져볼 때 북한에게 10억이라는 가치는 우리 측의 110억원의 가치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배치 후 주한미군 측에 해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먼저 사드 배치 비용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와 기반시설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미국 측은 사드 장비 비용과 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매년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014년 6월 5년 기한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증액 요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8년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증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부는 2014년 협상에 따라 그해 방위비 분담금을 9200억원 부담했고, 이후 5년간 매년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협상 이후 최근까지 주한미군의 인력 증가 등의 이유로 미군 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한 경우가 없다며 앞으로도 급격한 증액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협상 내용이 적용되는 2019년에는 사드 배치 및 운영비용 등이 반영돼 우리 측 부담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