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성공단 중단 이후 인근 지역 북한군 상황에 변화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질문에 “그 일대통로를 철조망으로 차단한 수준”이라고 답변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00만 평의 개성공단 부지에 공장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들어와서 재배치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 주장에 대해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 아쉬움의 측면에서 그런 (자위적 핵보유)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경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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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 |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설립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난 한민고등학교를 사립고 형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민고 감사원 감사 결과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한민고는 이동이 잦거나 오지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 설립된 학교다.
한 장관은 “감사원 감사결과 요구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군인자녀 기숙형학교의 설립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사립고’ 형태 유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민고가 특정분야 인재양성 또는 장애인 학생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국립고’나 군인 자녀 전국단위모집, 비율유지가 불가능한 ‘공립고’ 형태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1∼2014년 한민고 기숙사 건립 용도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350억원을 학교법인 한민학원에 내려 보내면서 보조금 목적과는 다르게 학교건물 신축 용도로 써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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