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선진화법이 국회 입법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질타한 데 이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은 선진화법 개정”이라고 못박았다.
16일 국정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남을 가진 가운데, 선진화법 개정 방향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안건은 조원진 새누리당이 지난 11일 발의한 선진화법 개정안이다.
당초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이 내놨던 개정안에 이른바 ‘정의화 중재안’을 반영, 야당의 반발 요소를 줄이는 데 주력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ㆍ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경우’로 다소 제한하고, 신속처리 안건의 심사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발의된 ‘권성동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로 대폭 완화했던 점을 감안하면 일보 후퇴한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원 원내대표가 연이어 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사실상 마지막 19대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내에 해당안의 처리를 압박할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남북관계 경색과 개성공단 폐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 현안이 쏟아지면서 다소 열기가 시들해졌지만,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인 후반기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은 여전히 박 대통령과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없는 안이다”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야당이 큰 폭으로 물러나더라도 ‘정의화 중재안’ 이상의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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