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가 ‘핵무장론’을 공식 거론한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대북 전문가가 한국이 1년 반이면 핵무기 수천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만약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한국은 약 18개월 내에 핵무기를, 그것도 수천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핵군축통(通)인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회장이 2015년 4월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4개 가압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무기급 플루토늄 2500kg을 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한국이 신속하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만큼 핵무장 결정 후 미국이 한미동맹을 파기하더라도 한국 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실장은 한미동맹은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정 실장은 또 핵 보유가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수한 핵기술과 풍부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어 약 1조원이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4년에만 약 78억 달러(약 9조13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했는데 만약 핵무장을 하게 되면 무기 구입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비용ㆍ저효율 안보정책’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안보정책’으로 전환하는데 핵무장이 진지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게 정 실장의 견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논란에 대해 정 실장은 “NPT 제10조 1항에 따르면 회원국에게 비상사태 시 조약 탈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가공할만한 위력의 수소폭탄을 가지고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은 그것을 이유로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보다 우월한 핵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하더라도 굳이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북한처럼 핵실험을 해서 제재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