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안이나 개원식이 아닌 국정 현안을 두고 국회 본회의장에 섰다. 국정 현안을 두고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선 건 11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과 정부 대책을 언급하며 국론 통합을 당부했다. 쟁점법안 통과도 재차 촉구했다. 현 난국을 타개할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기보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을 했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 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주를 이뤘다. 이날 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을 54회, 도발을 20회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 핵4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전면 폐쇄와 관련한 국회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mook@heraldcorp.com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두고 연설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으나 오늘은 헌법 81조에 따라 개원식이나 예산안 시정연설 아닌 다른 국정 현안에 관해 11년 만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만큼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행보를 “극단적인 도발행위”라 규정하며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 없고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북 정책 기조를 강경하게 이끌겠다는 의지다.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도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북한을 비판하면서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강조했지만 새롭게 추가하는 조치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내에선 핵무장론이 거론되고 있고,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 이어 해운제재도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추가적인 조치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흔들린다면 그게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라고 국론 통합을 당부하는 데에 발언을 집중했다.

쟁점법안 통과 역시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 5개법안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당부하면서 ‘국민’을 9차례 언급했다.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입장” 등을 거론했다. 이대로 법안이 계류되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란 압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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