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국정연설…더 강력한 대북제재 경고
“北, 핵개발은 체제붕괴 재촉한다는 것 깨닫게 해야…
안보 앞에 보수·진보 없어”…국민·정치권에 단합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경고했다. 또 안보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하며 북한의 위협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해진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통해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강조하고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시간을 할애했다. 쟁점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들의 뒷받침된 힘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