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납득 못할 것” 국민심판론 재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에서 경제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선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라고 비판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국민심판론’도 재차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북한 문제 외에 상당 시간을 경제 활성화에 할애했다. 초점은 조속한 법안 통과에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국가이익을 우선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걸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했다.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걸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심판론’을 앞세워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당부하면서 ‘국민’을 9차례 언급했다.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입장” 등을 거론했다. 이대로 법안이 계류되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란 압박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조목조목 배경을 설명하며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라며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ㆍ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조항은 없다.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일이 ‘의료민영화’로 둔갑돼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걸 국민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노동개혁법 역시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재차 경제위기를 언급한 것은 최근 국ㆍ내외 경제 동향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위기감이다. 올해 들어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대형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정, 국제유가 폭락 등이 한꺼번에 터졌다. 대외 변수에 최근 한국은 대북 리스크까지 겹쳐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는 흐름이다.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법에 박 대통령이 사활을 거는 배경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