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경고와 대북정책 패러다임 선언.’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연설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요약 분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해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 정책의 폐기와 함께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정권 교체를 내세우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서 ‘광명성절’로 기념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날 이뤄진 이날 국회 특별연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극단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한 뒤,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해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해운제재 등 추가 대북제재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장성택과 리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