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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국회연설]더민주, “개성자금 안보리 결의 위반 대통령 자인”
[헤럴드경제=이형석ㆍ장필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국정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실망스럽다”는 논평이 나왔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개발을 책임진 북한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연설 직후 구두논평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보다 솔직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충분한 전략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휘하는 노동당 지도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통일부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 논란과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언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묵인해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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