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성공단에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구설수에 오른 대목이다. 자금이 북핵 개발에 전용된 정황을 보여줄 자료가 있다고 밝힌 홍 장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증거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날 박 대통령은 “파악되고 있다”며 재차 개성공단 자금이 전용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발언마다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는 개성공단 자금의 진실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이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폐쇄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 =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파악되고 있다”는 수위로 표현을 조절했지만, 최근 홍 장관 발언 이후 개성공단 자금 전용 증거와 관련해 민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홍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 지도부 등으로) 돈이 들어간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며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사흘 전 홍 장관은 “정부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며 “공개할 수 있는 자료면 벌써 공개했다”고 밝혔었다. 증거 자료가 있다고 답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자료는 없다는 입장으로 번복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일기도 했다. 야당은 정부가 자금 전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성공단을 지금까지 유지한 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자금 전용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유지해왔다는 역공이다. 남북이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론될 만큼 후폭풍이 거셌다. 홍 장관이 증거가 있는 건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한 것도 이 같은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다시 홍 장관이 애초 밝혔듯 노동당 지도부에 자금이 전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한층 무게감도 다르다. 홍 장관과 박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자금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된 건 파악되고 있지만 정확한 증거는 없다는 정도가 된다. 다시 말해 의혹 제기 수준이란 의미다. 홍 장관의 발언을 두고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재차 자금 전용을 내세우면서 개성공단 자금을 둘러싼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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