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김 제1위원장 체제에 대해 ‘브레이크 없이 폭주’, ‘극한의 공포정치’, ‘잘못된 통치’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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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를 강력 비판하면서 사실상 정권교체를 천명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남한의 민관차원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천문학적인 액수의 인도적 지원을 했지만 북한이 수차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지금부터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내세우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신뢰구축을 추구하던 노선의 일대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대통령이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북 강경정책 전환을 선언한 이날은 공교롭게도 북한이 ‘광명설절’로 기념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었다.
북한은 광명성절에 맞춰 ‘탄생 7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김 국방위원장과 김 제1위원장을 찬양하며 대를 이은 충성과 우상화를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