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중국은 딱 한 번 등장했다. 북한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말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역할을 수차례 강조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같은 달 22일 열린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 때는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과 활발한 정치, 문화, 경제 교류의 성과를 강조하며 ‘역대 최상의’ 한ㆍ중 관계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최상의 파트너’, ‘협조’ 등에 비해 박 대통령이 이번 국회연설에서 사용한 ‘연대’라는 표현은 강도가 떨어진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공조와 협력 강화를 이야기한 것과는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
이는 지난달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 도출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적극 주문해온 우리 정부가 전략을 수정한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5일 북한 핵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통화를 하며 공조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처럼 여전히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된다’며 대화를 통한 북핵해법을 강조하는 중국에 기대를 걸기 보다는 미국, 일본 등과 공조를 강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도록 하는데 전력을 쏟겠단 것이다. 또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 시행을 앞둔 미국과 역시 독자제재안을 내놓은 일본과 협력해 북한 옥죄기에 나서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판단을 내렸단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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