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할 것이 명백해졌다”고도 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 이 같은 강경한 의지를 담은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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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안보위기와 관련해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개성공단 폐쇄가 시작이라면 이제 핵심은 추가 조치다. 박 대통령 발언대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의지를 꺾을 직격탄이 될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를 비판하는 의견도 같은 논리다. 개성공단 폐쇄만으로 북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비판을 오히려 강도 높은 대북정책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연이은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우선 가장 먼저 검토되는 카드는 외교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대표적이다. 이미 유엔은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수위는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동참하는가에 달렸다. 한국 외교전의 시험무대다.
해운제재도 물망에 오른다. 정부는 5ㆍ24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이 전면 금지된 만큼 추가로 제3국 선박을 대상으로 해운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을 대상으로 검색을 강화하고 해당 선박의 입항 금지까지 논의하는 수순이다.
가장 파장이 클 카드는 사드 배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유지하고자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사드배치 협의 개시도 이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을 압박할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카드이기도 하다.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이날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린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핵무장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포문을 열었고, 이를 계기로 갑론을박이 뜨겁다. 하지만 정부가 선택할 카드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깨야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감수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지난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국제사회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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