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8일 보석사업을 하겠다며 5억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추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씨와 함께 빌린 5억원 외에 3억원을 더 빌리고도 갚지않은 동업자 조모(59·전 사천시의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는 위험한 사업을 하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으로만 사업하다 실패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이아몬드를 도둑맞아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며 속여서 돈을 뺏을 마음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큰 손해를 본데다 운영하는 회사까지 부도 위기에 처했으며,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씨가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선고 직전 5억 원을 공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추 씨의 경우 5억원을 공탁한 사실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추 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추씨와 공범인 전 사천시의원 조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정구속된 조 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출마과정에서 추 씨와 함께 빌린 5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뒤이어 그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돼 지난해 5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추 씨와 조 씨는 2007년 5월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55)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렸다.
조 씨는 이외에 3억원을 더 송금받아 썼다.
그러나 추 씨 등은 다이아몬드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이들이 수년간 돈을 갚지 않자 박 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추 씨 등이 갚지 않자 박 씨는 2014년 이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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