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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당국과 보험업계 극명한 온도차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오는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준비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일선 보험사들이 느끼는 온도차가 커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별로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 종합대응계획을 마련해 각사 이사회에 보고하고 오는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 사정으로 구체적인 종합대응계획 마련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유예를 두기로 했다.

IFRS4는 총 43개 국제회계 기준서 가운데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를 지난 2011년부터 전면 도입했으며, 2020년부터는 2단계가 시행된다.

보험부채 평가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새 기준이 도입될 경우 생보사의 보험 부채가 2014년 기준 약 42조원이 증가, 자본이 대폭 감소하는 등 보험사의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보험사의 IFRS4 2단계 도입준비 실태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도입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내렸다.

최근 종합대응계획서까지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대응 준비가 부족할 경우 부실이 보험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고, 이어 한국 보험산업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3월까지 최종 종합대응계획 마련을 하라는 당국의 요청이 급작스러워 준비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기준서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 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다. IFRS4 2단계 도입을 위한 기준서는 올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20년까지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는데 당장 종합대책을 만들라고 하니 부담만 크다”면서 “현재 재직중인 이사나 임원이 2020년까지 회사에 남아 있지 않을텐데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합대응계획을 마련하라는 금감원의 주문에 중소형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외국계 보험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손을 떼는 것도 IFRS 도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사들은 종합대응계획서 제출은 큰 부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재촉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형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방안을 모색하거나 대응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큰 방향만 제시하면 될 것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것 역시 관치라고 느낄 것”이라면서 “기준서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감독원이 너무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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