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中 군사기지화 중단 촉구
中 “美 당사국 아니다” 즉각 반격
정부, 북핵공조 뒤로 밀릴까 우려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대립전선이 남중국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대북 압박 공조가 더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과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아세안은 국제적 규칙과 규범이 준수되고 모든 나라가 크기에 관계없이 존중되는 지역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남중국해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시적 조치란 추가 매립과 건설활동, 군사기지화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설명했다.

중국은 즉각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다”며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내비쳤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을 강력 비판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약속 파기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방미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로즈가든에 서서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중국이 지속적으로 군사기지화를 추진해온 모든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조는 한층 어려워지게 됐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의지를 보여야할 시기에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얼굴을 붉히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반갑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의 중국 압박전선이 넓어질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중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국제사회 분쟁을 일으키며 말썽을 부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제사회 제재 흐름에 편승해 북한을 ‘새로운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파라셀 군도 문제 등으로 2014년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미ㆍ중 관계의 하위변수로 움직이는 한반도 문제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