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비핵화 원칙을 내세웠음에도 새누리당이 연일 핵무장론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사안마다 친정부 기조를 보였던 여당 지도부들이어서 이례적이다.

겉으론 미묘한 불협화음으로 보이지만, 속사정을 보면 여당에도 청와대에도 나쁘지만은 않은 카드다. 여당은 민심을 향해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국제사회의 파장은 청와대가 ’방어’해준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핵무장론을 반대하면서도 강하게 제지하지는 않는 뉘앙스다. 시작은 지난 1월 7일이었다. 신박(新朴)계로 불리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시 당 회의에서 “북한의 핵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핵무장론을 공식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뒤이어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한반도에 핵이 있어선 안 된다”고 비핵화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나”고 했다. 비핵화 원칙을 포기할 순 없지만, 심정적으로 여당의 주장이 이해는 간다는 여지다.

지난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도 “(핵무장론은) 안보가 우려돼 하는 말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미 한차례 공식적으로 핵무장을 반대한 뒤에도 여당 내에서 핵무장론이 연일 고조되는 건 최근 당청 관계를 볼 때 이례적이다. 청와대의 반발이 나올 때마다 곧바로 입장을 정리했었던 여당이다. 이들이 평소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의원들이 아니란 점에서 더 그렇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론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핵무장론을 강하게 제지하진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핵무장론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도 이에 기초한다. 최근 여당은 한ㆍ미 원자력협정 재검토도 주장하고 나섰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활용 권한을 늘려 핵무장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ㆍ미 원자력협정은 지난해 43년만에 양국이 개정한 협정이다. 재개정까지 40년 이상 걸릴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 협상 기간만도 4년6개월이 걸린 난산(難産)이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