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은 발표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기자들로 꽉 찼다. 그만큼 2010년 단행된 5.24조치 이후 새로 모습을 드러낼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관심은 컸다. 그러나 정부 발표는 20여분 만에 끝났다. 이 가운데 6분 가량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정부 방안을 발표하는데 할애했다. 북한에 뼈아픈 강력한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회견장의 분위기는 그다지 고조되지 않았다.

이미 주요 제재 내용이 알려진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새롭거나 특기할 만한 제재방안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아 대남관계를 총괄하는 김영철을 제재 대상에 넣은 것 정도가 시선을 끌었다. 첫번째 제재안으로 내놓은 금융제재는 대상자들(개인 40명, 단체 30곳)이 모두 남한과 거래를 하지 않고 남한 내 자산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이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국제적인 평판 하락에 따른 무형의 자산손실이다. 정부 당국자 스스로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다.

그러나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인권유린’, ‘착취’, ‘폭정’ 등을 언급하며 강력한 압박을 강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결국 말에서 시작해 말로 끝났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피로감만 안길 뿐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쏟아부었다는 입장이다. 말을 뒷받침할 수단이 더는 마땅치 않음을 정부도 알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제재 이후 큰 틀에서 북핵문제를 관리할 새로운 정책 내지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북제재에만 몰두하는 사이 대화를 강조하며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을 주장하는 중국과 일부 가능성을 열어놓은 미국이 국면전환을 시도할 경우 최대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자칫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제재만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없으며, 초강대국 미국도 눈밑에 있는 쿠바를 지난 50년간 제재만으로는 어찌하지 못했다”는 한 대북 전문가의 지적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k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