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오는 4월 19일 열리는 금통위는 금리 방향성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결기조 지속?…인하 주장도 고개=일단 시장에서는 한은이 4월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유는 많다. 세계 경기 침체 지속으로 수출이 막혔고,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상황에선 금리가 떨어져도 돈이 돌지 않아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은 입장에선 1분기 경제 지표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월 나온 각종 지표는 사상 최악 성적을 냈다. 한은은 이를 바탕으로 4월 금통위 개최일에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그 이후인 4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금리인하의 득실을 따져보려면 적어도 5월 금통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초 불안했던 국제 금융시장은 진정을 찾아가고 있고 부동산 대출 규제 본격화로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미국 추가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도 이 같은 기대감을 더하게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채권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동결을 선택한 응답률은 2월 99%에서 3월 72.5%로 감소했다. 인하를 예상한 전문가는 27.5%로 늘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작년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이 내수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여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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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금통위원 4명 교체 ‘변수’=7명의 금통위원 중 하성근ㆍ정해방ㆍ정순원ㆍ문우식 위원 등 4명은 다음 달 20일 임기가 만료된다. 공교롭게도 금통위 바로 다음날이다.
이는 시각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금통위원들이 임기 마지막 날 금리인하라는 파격적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금통위원들이 금리인하를 단행해 그 후폭풍을 후임 위원들로 넘기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들 위원이 직접 금리인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성근ㆍ정해방 위원은 성장을 중시해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비둘기파’이며, 정순원 위원은 중립으로 분류되지만 비둘기파에 가깝다. 문우식 위원만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매파’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통위원이 바뀌기 직전인 4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면서 “후임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인하에)신중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진 연 1.2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패키지論’ 통할까…정부 미묘한 톤 변화=당초 정부는 내심 한은의 금리인하를 기대해왔다. 재정 조기집행 등 미니 부양책에 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올 1월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비공개 오찬에서 한은이 호흡을 맞춰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한은이 각각 재정과 통화 부문에서 ‘종합 정책 패키지’로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이달 한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우리 경제 상황이 ‘괜찮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최근까지 ‘경제위기론’을 펼쳤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수출, 소비, 고용률, 취업자 수 등의 지표를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 상황에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 재정 조기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앞으로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부총리도 지난 9일 한 강연에서 “(현 경제 상황을) 과도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은 경제 심리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이 같은 긍정적 전망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경제실정론’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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