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일 오전 5시 20분경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군의 속내가 무엇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전날 핵탄두 소형화를 발표한 상황이어서 둘의 연계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3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이번에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군과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견된 수준으로 북한은 앞으로도 이런 저강도의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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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쌍룡훈련에 참가한 뉴질랜드 육군 장병들이 9일 우리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독도함에서 미군의 수직이착륙기(MV-22 오스프리)를 이용한 공중돌격훈련을 하고 있다. 7일 시작돼 18일까지 지속되는 이번 쌍룡훈련에는 한미 해군과 해병대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군 장병들이 참가 중이다. [사진제공=해군본부] |
북한은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역대 가장 강도가 높은 대북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을 때도 동해상으로 신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런 저강도 도발은 현재로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외 선전활동으로 평가된다.
군사 도발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지만, 해상으로 발사해 우리 군 반격을 촉발하지 않고 국제 규정을 어기지도 않아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준하는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와 같이 국제사회의 평화 의지를 송두리째 짓밟는 과도한 고강도 군사도발은 향후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의 응징 의지가 전례없이 높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현재 진행되는 등 미국 측의 억제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역대 최강 수준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고강도 군사도발 카드는 차순위로 밀리고, 저강도 군사도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한국이나 국제사회와의 ‘대화 재개’라는 북한의 마지막 카드는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오는 5월 제7차 당대회로 체제 내부 결속과 축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 수뇌부로서는 선뜻 꺼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9일 소형화된 핵탄두와 ICBM인 KN-08의 모습을 공개한 것은 공격 대상으로 미국을 맨 먼저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1만㎞ 내외의 KN-08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10일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약 500㎞ 지점을 향해 쏴 한국 전역이 공격 대상임을 시사했다.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300~700㎞로서 한국 전역이 사정권이다. 특히 전일 발표한 소형화 핵탄두를 단거리 미사일에의 장착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이 경우 남한을 향한 위협이 극대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분위기로 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며 “서해 해안포 발사,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 SLBM 발사로 저강도 도발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