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75명이 참석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대응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이재정 교육감과 발전방안 등을 협의하고 지역별 정보를 공유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담당자에게는 표창장도 수여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자체와 하는 대응사업이 금년도에 대폭 증액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도에 비해 25%가량 늘어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교육자치로 가는 가장 큰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지난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이 자치교육을 하면서 혁신학교, 혁신교육,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재정 문제의 핵심은 누리과정만이 아니다. 교육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며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교부율이 변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재정의 완전한 후퇴를 가져왔다. 지금 교육의 후퇴는 앞으로 10년을 후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5년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607억원을 포함한 1205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기초자치단체 774억원을 포함한 1534억원(2월 기준)을 확보해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학교 급식시설 개선, 교실 냉난방이나 화장실 등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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