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당국 혁신을 비롯한 18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4대 전략, 73개 세부과제를 소개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에는 혁신서비스 촉진을 위한 핀테크(fintech) 로드맵 및 빅데이터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업 진입규제도 개편해 어린이보험이나 펫보험과 같은 단순소액보험 전문회사, 유언대용신탁이나 펫 신탁 등 특화신탁회사 출현기반을 조성해 금융산업 경쟁을 촉진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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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는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사진=금융위원회] |
1분기 중에는 600억원 규모의 청년ㆍ대학생 햇살론을 추가공급하는 등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고 병사전용 금융상품을 2분기중 도입해 학자금이나 취업준비 등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병사전용 금융상품은 5%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병사들의 월급 인상에 따라 저축상품 납입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21개월 군 복무기간 동안 한 달에 4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873만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은행 ATM 수수료 면제범위도 오는 3월 중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숨은 보험금만 7조4000억원에 달해 8조원의 숨은 금융자산을 적극 찾아주고 점수제 도입, 다양한 비금융정보 활용 등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3월 중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게 되며 2분기에는 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하는 주택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에는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확대한다.
한편 지난 24일 금융위는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6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2018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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