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지난해 4월 야피존(현 유빗) 해킹, 6월 빗썸 개인정보 유출, 12월 유빗 해킹 등 잇따라 사건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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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해킹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 계속 이어지자 정부는 거래소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계속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보보안 분야의 특성상 사고를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고, 명백한 위험 요소를 줄여 나가는 정도 수준의 대응이 최선인 게 현실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방통위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들은 지난해 10∼12월 국내 대형 가상화폐거래소 10곳의 보안실태를 점검했으며, 방통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24일 이 중 나무(업비트)ㆍ리플포유ㆍ씰렛(코인피아)ㆍ이야랩스ㆍ야피안(유빗)ㆍ코빗ㆍ코인원ㆍ코인플러그 등 8곳에 총 1억4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개 업체 중 리플포유와 야피안은 해킹 사고로 사이트가 폐쇄되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국내에서 영업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들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은 올해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전년도 기준)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수(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가 100만명 이상인 업체는 ISMS 인증 의무 대상이다.
정부 당국은 또 당분간 ISMS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공산이 큰 중소규모 거래소들에 대해 자율인증인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받도록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 국외이전 중단 명령권을 도입하는 방안등 개인ㆍ위치정보 관련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또 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사업자들이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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