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설 연휴 민심에도 직결되는만큼 여야가 총력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이튿날 오후 2시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6일 경제, 7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이어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 과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맞서는 야당 자유한국당은 외교 및 대북 정책, 경제정책,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논란이 뜨거운 이슈를중심으로 ‘반(反)문재인 정부’의 전선을 형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헌이 여야 격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한국당을 ‘반(反)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개헌 대 호헌’ 대결 구도를 부각시키며 한국당을 압박할 태세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고리로 개헌의 진정성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사법개혁특위의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관 개혁 문제도 대정부 질문에서 거론될 소재로 꼽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에 더해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불거진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이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등 외교ㆍ안보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함께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평창올림픽이 북한 체제 선전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면서 올림픽 후의 안보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실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을 세웠다.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ㆍ가상화폐 정책에서도 뜨거운 설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강남집값 상승,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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