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하고, 우리나라에 가입을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도 이에 참여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결정하면 중국·일본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국익 차원에서는 두 협정에 모두 참여해 실익을 챙길 필요가있다고 조언했다.

CPTPP도 우리가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과 마찬가지로 아·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경제공동체 구상이다. 2010년께부터 미국이 주창한 이 협정의 목표는 해당 지역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직후 2017년 1월 미국이 TPP를 탈퇴했다. 이후 남은 11개 회원국이 ‘포괄적(Comprehensive)·점진적(Progressive)’ TPP, 즉 CPTPP로 변경한 후 2018년 10월 공식 발효했다. 우리나라는 CPTPP는 물론 TPP 단계에서도 참여한 적이 없다.

하지만 향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등과 함께 미국이 CPTPP나 TPP로 복귀하고, 우리나라의 참여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미국의 TPP 참여 요구가 현실이 되면 우리나라로서는 결정 과정에서 몇 가지 난제를 풀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의 하나로서 TPP를 주도한다고 생각하면 중국이 (한국 참여를)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더라도 ‘경계’ 의사 정도는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도 핵심 고려 사항이다. 문 연구위원은 “전자업종의 경우 일본과 보완 관계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TPP 참여에도 큰 타격이 없겠지만, 자동차 업종은 일본 업체와 국내외에서 관세를 없앤 상태에서 직접 경쟁해야 하는 만큼 결사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환경·노동 등의 분야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TPP 기준이 우리에게 득이 될지도 따져봐야 한다. 문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 시절 바이든이 CPTPP에 재가입하더라도 환경, 노동 부문에서 미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미 한미FTA 개정안에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노동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RCEP뿐 아니라 TPP에도 참여하는 게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에 이롭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TPP가 구축하는 북미 공급망의 특징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제품이 많다는 것”이라며 “아시아에서는 얻지 못할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새 디지털 IT(정보통신) 제품의 생산과 관련 서비스가 북미 공급망에서 나오는 만큼 RCEP과 함께 TPP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지금 CPTPP에 빠진 것이 문제”라며 “아세안이 CPTPP 쪽으로 더 추진할 텐데 RCEP 체결로 CPTPP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배문숙 기자